• 즐겨찾기추가
  • 최신판례
  • HOME >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1 / 172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1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새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882 2019.12.10 형사
5146 컴퓨터등사용사기 판결 새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599 2019.12.10 형사
5145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폭력행 새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391 2019.12.10 형사
5144 공용물건손상, 모욕, 업무방해, 사기 판결 새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144 2019.12.10 형사
5143 자동차수색 판결 새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476 2019.12.10 형사
5142 새마을금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여주지원 2019가합127 2019.12.09 민사
5141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에 대한 무 안양지원 2017가합105413 2019.12.08 민사
5140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한 사 평택지원 2018가합11956 2019.12.08 민사
5139 위법한 이사회 결의 및 위조된 명의개서에 여주지원 2018가합5774 2019.12.08 민사
5138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 수원지법 2019고합380 2019.12.08 형사
5137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 수원지법 2019고합267 2019.12.08 형사
5136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 안양지원 2019고단1399 2019.12.07 형사
5135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응급실 간호 성남지원 2019고단OOO 2019.12.07 형사
5134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소유권이 평택지원 2019고정78 2019.12.07 형사
5133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휘발유를 뿌려 여주지원 2019고합36 2019.12.07 형사
5132 출근시간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강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_2019고합OOO 2019.12.07 형사
5131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대법원_2016다233538 2019.12.06 대법원
5130 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법원_2017다14895 2019.12.06 대법원
5129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기한 이사 및 감사 대법원_2017다244115 2019.12.05 대법원
5128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대법원_2017다257869 2019.12.05 대법원
5127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대법원_2019다235566 2019.12.05 대법원
5126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대법원_2019다261084 2019.12.05 대법원
5125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대법원_2013도6825 2019.12.05 대법원
5124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 대법원_2019도1056 2019.12.04 대법원
5123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 대법원_2019도11766 2019.12.04 대법원
5122 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 대법원_2019도12022 2019.12.04 대법원
5121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_2017두57318 2019.12.04 대법원
5120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 대법원_2017두59284 2019.12.04 대법원
5119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금 등 청구 사건 대법원_2018두227 2019.12.03 대법원
5118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_2018두44647 2019.12.03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