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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법' 국회 처리, 국민 71% 찬성
글쓴이 사회

날짜 19.12.03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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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의 법안처리를 막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 법안에 대해 국민71%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이 여론조사에서 처리에‘반대한다’는 여론은 25.4%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들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 2/3가 찬성하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는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처리에‘찬성한다’는 의견이 71.0%로 지난 10월(69.0%)에 비해 2.0%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반면 반대의견은 25.4%로 지난 10월(25.8%)에 비해 0.4%p 감소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지난 10월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사연은 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사연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공수처 설치법 등의 강행처리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전면적으로 규탄하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협의해서라도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완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면서 "시민들은 지난 30일 약 1개월 만에 여의도에 모여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고 현재 이 법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동향을 적시, 이 여론조사 의미를 간접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한사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법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지난 10월 조사에 비해  20대(-6.5%p), 부산/울산/경남(-5.4%p), 바른미래당 지지층(-9.1%p)에서 하락한 반면, 서울(+12.1%p), 대전/세종/충청(+7.6%p), 자영업(+13.2%p), 고졸(+9.8%p)에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설치 반대’ 의견은 서울(-10.8%p), 자영업(-11.3%p)계층에서 다소 하락했으며, 20대(+12.2%p), 학생(+12.8%p)계층에서 다소 상승했다.

      

    그리고 전체 찬성의견 71.0%를 살피면 30대(83.0%), 40대(81.9%), 대전/세종/충청(76.1%), 광주/전라(89.6%), 화이트칼라(78.8%), 진보층(90.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3.0%), 정의당 지지층(97.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제 반대의견 25.4%는 50대(33.0%), 60세 이상(35.1%), 부산/울산/경남(35.2%), 무직/기타(34.2%),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5.5%),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31.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8.1%),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7.2%), 바른미래당 지지층(51.1%)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사연에 따르면 이번 11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유선전화면접 9.3%, 무선전화면접 15.7%)다. 2019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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