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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특검!"
글쓴이 사회

날짜 19.12.01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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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안 통과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를 외면하고 있는 탄핵국면에서의 기무사령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범국민 고발운동을 전개하자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주최해 30일 오후 여의나루역 인근인 여의도공원앞 교차로에서 '국민총궐기 13차 여의도 촛불문화제'가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범국민시민연대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것은 지난 2일 집회를 가진 후 근 한 달여 만이다.

     

    범국민시민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안, 검ㆍ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70%의 국민의 뜻을 전달키 위해 국회 앞에서 시즌2, 두 번째 검찰개혁 제13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정치검찰은 하라는 내란음모 수사는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내란을 꾸미고 있다"면서 "검찰은 단순히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총선, 대선 등의 선거 결과를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정치검찰을 멈추기 위해선 ‘공수처’라는 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억지로 쥐어짜도 별 소득이 없자 이제 오래 묵혀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수사를 꺼내 들고 있다“면서 ”총선이 불과 4개월여 남으니 마치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듯이 입맛 따라 수사를 벌이는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물론 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유 전 부시장과 황 청장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도 이는 개인 비리에 불과하지 결코 권력을 사용해 이권을 챙기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수사가 끝나기 전에 이미 '권력형 게이트', '친문재인 게이트'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9월 16일 첫고발을 시작으로 무려 7번이나 나경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세 달이 되어가는데도 1차 고발인 조사, 2차 고발인조사만 진행하고 나경원에 대한 수사를 거의 안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1~7차 고발한 사학비리, 전형비리,  입시비리, 성적비리와 함께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둘러싼 예산 횡령-국고손실 비리등 온갖 비리에 대해 범국민 고발운동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국본과 함께 온라인상에 수십, 수백만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범국민 고발운동을 전개하자"고 당부했다.

     

    안 소장은 이같이 당부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 안하는 것은 자한당과 한통속이고, 검찰이 해체수준의 개혁을 해야 할 이유를 잘 보여준다"면서 "우리 모두 나경원 고발.구속엄벌, 검찰 해체, 자한당 해체의 한길로 갑시다"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8시쯤 집회를 마치고 '공수처 설치하라', '응답하라 국회' 등이 쓰인 피켓과 노란 풍선을 들고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한편 범국민시민연대는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일정에 맞춰 다음달 7일 집중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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